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3차례 불청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특수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 1월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그동안 경호처를 대상으로 총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번번이 막아서면서 비화폰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날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5일 오후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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