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용주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 대법관은 "복잡한 사실인정과 법리적 논증을 거쳐 결론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한 번 더 고민하겠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했다.
소수자 보호 등 미래 가치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 대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며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 승인이 되지 않아 100일 넘게 대기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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