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야당이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은 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도록 정한다. 문·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논란이 불거졌다.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된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