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두고 "올해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35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늘리는 미리내집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진구 자양동 내 미리내집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보다도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라며 "처음부터 아파트 형태로 (미리내집에) 들어가는 부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어서 정책도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의 대표적 신혼부부 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서울주택공사 황상하 사장 등과 미리내집을 둘러봤다. 31층 79㎡형 1개 호실로, 한강과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입주하신 분은 복 받았다"라며 웃어 보였다.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모집해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췄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리내집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 입주자는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당첨이 돼서 매우 기쁘다"라며 "주거 안정이 생기다 보니깐 아이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 미리내집 선정 조건 제약을 일부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신혼부부 입주자는 "근로소득자다 보니깐 나중에 (미리내집) 재계약을 할 때 소득이나 자산 부분을 보게 되고, 일정 소득을 넘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갑자기 나중에 바뀌게 될까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소득이나 자산 기준 둘 중에 하나가 넘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탄력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유지가 되는 식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자산이나 수입이 변동이 있더라도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미리내집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축척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자녀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더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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