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로 신뢰도 '꼴찌'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을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이은 패배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이미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검찰,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을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사진 증거조작 논란에도 휩싸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처음 공개했던 사진이다.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개발처장 등 4명이 클로즈업된 사진인데 검찰은 이를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 원본 중 일부만 떼냈다는 의미에서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5개 사건으로 기소했다. 이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 2개 모두가 현재까지 무죄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에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수사력을 총동원한 사건 치고는 성적표가 초라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부당합병 사건 재판에서도 1심에 이어 2심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뭇매를 맞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을 수 없고, 제출한 검찰의 증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는 등 재판에 넘길 대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결국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 중 대표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본격화되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 사건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한 명을 표적으로 수사·공판 검사, 수사관 수십 명이 달려들어 만든 수사기록을 법원이 봤을 때, 재판부도 한 사람을 타깃으로 이같이 많은 인력이 쓰이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수준인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국민 신뢰는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001명을 상대로 검찰을 비롯해 헌법재판소,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찰은 신뢰 26%, 불신 6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찰은 물론 수사력 논란을 빚은 공수처보다 뒤쳐졌다. 특정인 사건은 총력 수사하고 법원 판결에도 유죄나 중형이 나올 때까지 불복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에는 논란 속에도 스스로 권리도 포기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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