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대한민국 접수중' 주장도
"정치적 극렬 대립에 가짜뉴스 확산"
[더팩트ㅣ이윤경·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라인상에 각종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한다거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다닌다는 내용까지 살포되는 등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다닌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차모 판사가 고소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쓴 글로 고소당했다"며 "그날 밤에 열받아서 욕 쓴 것 같은데 고소당한 분 또 있냐. 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라는 인간이 참 한가한가보다', '입 다물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면서 차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차 판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 판사가 경찰청에 고소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차 판사 대상 관련 온라인 협박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 테라스' 카페에는 "이재명이 최상목 체포한다"는 글도 게재됐다. "중국공산당(중공)이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중"이라며 서울에 위치한 28개 차이나타운을 적은 글이 올라온 것도 파악됐다. "카톡(카카오톡)도 중국 것이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에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폭도로 돌변한다"며 '애국시민 행동요령' 동영상도 공유됐다. 동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자축하지 말고 숨거나 바로 귀가하라', '경찰은 절대 도움 안 된다. 민주노총이 골목 곳곳에 숨어 폭도로 돌변하니 휩쓸리지 마라', '이들은 난리친 뒤 폭동을 또 윤 대통령 탓으로 돌릴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정정미 헌재 재판관을 두고 '중국인이 아니냐'는 취지의 영상도 업로드됐다. '정정미 재판관 수상한 발음 포착됐다'는 제목의 영상엔 "중국인들이 'ㄹ' 발음을 못 하는데 정 재판관이 그렇다"며 "부산 출신이라는 정 재판관에게서 중국식 악센트가 감지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단순한 발음 습관이냐. 아니면 그녀의 정체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거냐"고 의심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의 원인을 사회적 신뢰 부족과 심화한 정치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정의한다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양 진영이 정치적으로 극렬히 대립하는 상황이 가짜뉴스가 기생하는 토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한 상태"라며 "사회적, 정치적 합의로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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