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론낼 듯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의결권행사허용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서 양측이 상호주 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과 영풍 측은 각각 PPT와 함께 30분 분량의 변론을 이어갔다. 양측 모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결권 제한 적용에 대해서 영풍 측은 상호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주주명부 기준으로 영풍이 고려아연의 주식을 10분의 1보다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제한 대상이라고 맞섰다.
영풍 측은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31일), 정기 주총일(3월28일) 모두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준일에는 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정기 주총일 기준으로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영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상법 입법의 취지는 상호출자를 통한 의결권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려아연 측이 이 법을)이른바 '팩맨 전략'(자신을 매수하려 한 상대 기업을 오히려 매수하려는 방어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 측은 "상법 조항을 이 사건처럼 활용한다면 '쿠데타'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이 한정하는 규제 내에서가 아닌 의미를 넓혀서까지 반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2일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10.3%를 자신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로 상법상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상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로 기재돼 있다"라며 "YPC가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풍이 의결권 행사의 주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을 종료하고,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4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 서면을 검토한 뒤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가 28일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지분율이 앞선 영풍 측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