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있어"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일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 등 별도의 장치 없이 무차별 접근이 가능하지만, 관리·감독은 포털 사이트 자율 심의에 맡기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성매매 사이트 주소 3곳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업소 후기 제공된다"며 '출장마사지 후기', '오피(오피스텔·성매매를 뜻하는 은어) 후기', '데이트 카페 후기'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포털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1항에 따라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포털의 자율 심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검열 논란과 심의 기준의 불투명성도 자율 심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포털에 일정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원천적으로는 이런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은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으로 관련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우회 접속을 유도하는 상황이라 실시간 제재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적 사이트에 해당된다고 하면 노출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작자들 또한 우회 사이트를 만들거나 도메인을 변환하는 등 움직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해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AI 기술을 통해 필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포털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은 이름 자체가 '중간 매개'라는 뜻이다. 돈을 버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성매매 등 불법 사업 광고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도덕성은 하향평준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검색해 성매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 노력해온 사회적 장치들이 한 번에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청소년 주변 환경을 만든 어른들을 탓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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