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1인 만을 두 달 이상 임명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장기간 동안 해태했다"며 "직무유기의 죄책 역시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인, 국민의힘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진작 원내대표간에 문서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여야 합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을 미루어 대통령 직무권한을 매우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최 대행은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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