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애물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 돼야 경쟁력 강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코가(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 분야 관련 26개 협회·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벤치마킹해 오늘 주제 제목을 '코가'라고 이름을 붙여봤다"며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 성장이 우리의 실력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들도 계셨던 게 기억이 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성장 3%, 경상성장 5% 정도를 만들어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자는 희망 섞인 목표 비전을 설정해 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경제상장이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스타트업, 유니콘, 대기업이 고비다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이를 위해선 물론 기업이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R&D(연구개발) 투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산업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이 그렇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라는 의미에서 '서비스 정부'라는 의미의 용어를 한번 써봤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오 시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전략 자산화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제도를 고쳐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작은 문제 때문에 데드벨리를 겪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를 많이 가지면 소득세를 조금 낼 수 있는 등 실효세율의 격차를 우리나라는 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세율, 소득세 제도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니어 계층에 묶여 있는 자산과 관련 사전증여를 장려를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창업 및 결혼 비용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더 과감하게 자산을 상속 증여할 수 있도록 해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소비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임금 체계도 연공급보다는 성과급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젊은 세대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든가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관련 중앙 부처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일회성으로 정권 초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화, 시스템화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의 부처 수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 이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했고,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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