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능성도 있어'
[더팩트ㅣ조성은·이다빈·정인지·송호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3월로 예정된 가운데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의 폭력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며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례를 감안하면 2주가량이 소요돼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탄핵이 인용 시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발언과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과격해지고 있다. 심지어 탄핵이 인용되면 서부지법 때처럼 ‘헌재에 가서 박살낸다’는 투표까지 등장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인 강 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할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41.9%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결국은 헌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무시무시한 국론 분열, 내전을 의미한다"며 "재판관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투표가 게재됐다. ‘탄핵 인용되면 서부지법처럼 헌재에 갈 것이냐’는 제목의 투표에는 51명이 ‘간다, 박살낸다’ 항목에 투표했고, 15명은 ‘안간다, 사법기관 존중한다’에 투표했다.
또 다른 극우 성향 유튜버 한 모 씨도 지난 23일 자신의 SNS 통해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면서 "지금쯤이면 국민 불복종 차원에서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이 박살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경버스, 경찰서 유리창도 남아나지 않아야 내전의 전조로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우려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가 동원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이기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집회시위 시 사고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얘기는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과 사법의 기능을 없애자는 무시무시한 소리다. 폭력을 선동하고 실제 행위로 옮기는 것은 중범죄"라며 "법치주의가 붕괴되면 해결책이 폭력밖에 남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회에서 국민은 스스로 무장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민주주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체제가 오히려 자신들을 제한한다고 보고 이를 전복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폭력 선동은) 일부의 과격한 문제라고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이들을 긴급하게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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