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조 투입..."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갈 것"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합계출산율 반등에 따라 내년까지 총 6조6500억 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2'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예산 48조 원의 14%에 육박하는 규모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 3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는 전년(2023년) 대비 3132명 증가한 4만2588명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간 서울시는 '합계출산율 꼴찌'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 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높은 집값, 고물가, 과한 경쟁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으로 꼽혔다. 이후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조5600억원에서 올해 3조29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당초 시는 2022년 저출생 정책 사업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짚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비판에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283만 명이 혜택을 받으면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평균 만족도는 96.4%를 기록했다.
상승세에 힘입어 시는 내년까지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이어간다. 시즌1보다 더 강력해진 지원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촘촘하게 고안됐다. △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총 6조 6500억 원 예산은 지난 2년(2023~2024)간 투자한 3조6000억 원 예산의 두 배에 가깝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시는 올해 677억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정책 범위를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혔다. 양육 친화 정책으로,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정책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이 내달 열릴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렸다. 첫 행사였던 '설렘, 인(in) 한강'은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해, 33대 1 경쟁률을 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저출생 종합 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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