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철수 지시"라는 김용현…곽종근 "분명한 사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2024.09.06./뉴시스](https://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12/11/20254361173815430900.jpg)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국무위원·계엄군 지휘부의 증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는 "내가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전달도 자신이 실무자를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이걸(쪽지를)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
반면 "대통령께서 절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자료(비상입법기구 쪽지)를 하나 줬다. 자료가 접혀 있었다"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나 검찰 증언과는 맞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tf.co.kr/article/home/2025/01/24/20256973173815430910.jpg)
'의원-요원 논란'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해제 저지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에게 퇴장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국회 국방위 등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22일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해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곽 사령관은 707특임단장, 1공수여단장 등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로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도 쟁점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 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 등 체포 대상자 10명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체포조의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임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한 이후 오간 메시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tf.co.kr/article/home/2025/01/24/20259292173815430920.jpg)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상황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국회 측이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자 "3명 있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누구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주도자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쓰는 모양새를 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벗길 가능성을 마련해주는 것"라며 "윤 대통령이 살아야 자신도 산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공범 등과 배치된 주장을 펼치며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진실게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6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심판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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