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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기소된 윤…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제외 출석 응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검찰 출석
출석 당일 골목성명 내고 거부한 전두환
윤 대통령 출석 불응…체포 후 진술거부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절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전직 대통령 대부분 검찰 출석해 조사 받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와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첫 검찰 조사였다.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였다. 노태우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태도는 달라졌다. 당시 대검찰청에 출석할 때만 해도 "정말 미안하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하던 노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5월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봉화산 부엉이바위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15시간의 검찰 조사 동안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이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거부했다. 검찰에게 공정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파면된 후 2017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조사 시간 동안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후에도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불신을 나타내며 출석을 거부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쳤다. /더팩트 DB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쳤다. /더팩트 DB

◆ '골목성명' '단식투쟁' 조사 거부한 전두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쳤다. 검찰은 노태우 씨를 구속한 후 1995년 12월2일 전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였다.

전 씨는 출석 예정일에 자신의 연희동 자택 앞에 측근들을 불러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 백담사로 도피했다. 결국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안양교도로 방문 조사를 벌였으나 전 씨는 단식으로 맞서다 서울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는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6일, 19일, 26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지난해 12월15일과 21일 두 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검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일 구속된 후 검찰에는 출석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사실상 무산됐다.

피고인이 기소되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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