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면서도 이를 숨기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잇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