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시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
'전문가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에 대해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회 위원은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성함 가나다순)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와 관련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토론 후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경과와 신산업 등 경제분야 규제철폐 계획,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역할과 심의회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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