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강행하면 절차마다 혼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와 체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내란죄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며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집행 1차 시도에서 경호처가 막아서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현재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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