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서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국회 측은 "신속 판결을 위해 대리인단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재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퇴직을 이유로 빨리 끝난다면 상식에 반한다"라며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라며 "그러므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당사자인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은 않고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며 "헌재도 누구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재판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라"며 자신들을 향한 언론 보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도 오후 1시 42분께 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절차를 다루는 준비기일이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다.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라며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헌법재판관의 퇴직을 이유로 빨리 끝난다면 그건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왜'라는 질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지배할 수 있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비상계엄 선포 등)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 관심갖는 언론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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