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헌재 체제 기원 입장 변화 없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사건에 바로 투입돼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8인 재판관 체제' 이후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12월 30일 이후 당사자가 제출한 추가 서면은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 선임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에는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천 공보관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청구인 적격 등 적법 요건을 검토할 전망이다.
헌재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됐지만 아직 공석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사건이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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