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변론 마치고 말할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2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39분께 헌재에 도착한 정 위원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이 곳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이고 경제, 평화다. 내란 진압을 위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헌법 위반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6인 체제 심판을 두고는 "헌재가 당연히 그런 구성을 갖춰야 하고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구성을 만들어 완전한 재판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인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대리인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재판 지연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지연책을 쓸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되는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2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 신속한 재판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리 시작 시간인 2시가 다 돼서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나와서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배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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