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지역 공유 첫 사례
시,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수 정책 확산'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좋은 정책은 '서울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충청북도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충북은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를 첫 정책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정책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다.
먼저 충청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0명과 '서울런'을 연계,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충청북도는 '서울런'이 소득계층 간 교육사다리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교육사업 선도 모델로 한층 더 확장 및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 공유는 학생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성과가 확인된 '서울런'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시는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정책 노하우와 플랫폼 공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런 진학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TF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도 맺는다.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하는 제도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청북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충청북도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강원도 평창군과도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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