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을 햄버거집에서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대령의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국민 사과 및 진술에 기초한 법률 의견서를 통해 "정 대령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상급자인 문 사령관, 김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하고 준비했다. 필요시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강압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다"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까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김 대령의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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