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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산업부 '청렴도' 최하…대한체육회도 낙제점

  • 사회 | 2024-12-19 15:32

권익위,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도 '적신호'…노동부·기재부는 1등급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1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16곳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여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30만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법무부 등은 2등급을, 검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은 3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부 등은 4등급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조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기흥 회장이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5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남도와 서울시가 1등급을 받았고, 충청북도는 5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받은 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년보다 3등급 떨어진 5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 13곳과 지방의회 243곳을 제외한 기관 460곳의 전체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 반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올랐다.

지방의회 243곳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청렴체감도는 67.4점, 청렴노력도는 77.8점 등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강원 동해시·삼척시 의회, 경기 과천시·동두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전남 고흥군·보성군 의회, 충북 진천군 의회, 광주 동구 의회, 부상 수영구 의회 등이 종합청렴도 1등급에 올랐다. 5등급을 받은 지방의회로는 인천광역시와 강원 태백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북 영천시·포항시, 전남 순천시, 전북 군산시, 서울 강서구·서대문구, 인천 미추홀구 의회 등이 있다.

권익위는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해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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