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혼란에 의료개혁 이슈 표류 위기
의대 39곳 수시 합격자 3118명 이미 발표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사들이 연일 의료개혁 등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혼란스런 탄핵정국 상황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윈)는 16일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 비대위는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2000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다"며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내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엉성하고 조악하다"며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도 선발 인원 조정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한 권한대행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개혁 등 정책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는 등 여당이 혼란스런 상황에,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동력을 집중하고 있어 의료개혁 이슈는 이대로 표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전국 의대 39곳은 지난 13일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 3118명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이날부터 오늘 18일까지 수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학 등록이 진행되면 합격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닌 이상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의료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