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하고 절차 간소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중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 개선 최우수 사례는 '조기폐차 지원 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 대기정책과의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의견과 약자동행 시정철학을 반영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차량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법인의 지원금 신청이 전년 113억원에서 올해 13억으로 90%가량 감소했고, 취약계층 수혜율은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16개 광역 시·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전국으로 제도를 확산하는 성과도 냈다.
우수사례(우수상) 3건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 자동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한 개선사례가 꼽혔다.
장려상 5건은 성동구의 '토요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이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부서(기관)에는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200만원, 장려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은 '강동소방서'가 선정됐다. 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선 '서울디자인재단'이,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법정민원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 구성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만족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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