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3인방'을 하나둘 잡아들이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의 꼭지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4일 오후 3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인사 14명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요원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접수하려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고교 동문으로서 '충암파'로 불리는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영장심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특수본은 13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검찰은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9일과 13일 잇달아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최고 정예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3곳,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수본은 13일 조사 때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세 사람은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 모임에 참석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임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계엄군 핵심 인사들에 이어 국무위원들 조사도 본격화될 모양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국무위원 조사는 처음이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5분간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에 이어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란을 막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들도 처벌하는 형법상 '부화수행' 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를 부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구속시킨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곧 특수본으로 넘어온다. 법원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주요기관 10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이내에 이들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특수본은 송치된 수사 자료 외에도 두 사람을 추가 수사해 여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본의 계엄 3인방과 국무위원 조사는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으로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엄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내란죄 성립의 근거를 모으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으로 직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긴급체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통상 수사방식대로라면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 접근이 이뤄지지만 내란죄라는 범죄 중대성, 국회와 언론 등에 나온 핵심인물들 본인의 증언과 이미 공개된 자료, 경찰이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와 경쟁 구도를 놓고 보면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여부는 결국 수사를 해봐야 하지만, 법리상 수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수사는 당연하다"며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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