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尹 부역자들이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
"한 총리-한동훈 대표, 尹 탄핵소추 동참하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등을 논의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내고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는 '반헌법적'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퇴진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내란방조 정당'이다"라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을 파괴한 자(윤 대통령)가 소속된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파괴행위'이며 한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또)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라며 "한 총리에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헌법파괴 범죄자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에도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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