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없는 위헌위법 조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을 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등을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기도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와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등의 조사와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명분과 목적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변회는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계엄사 포고령과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의 작전 개요를 살펴보면 향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책임감 있는 사과와 계엄 선포 배경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이처럼 엄중한 시국 상황과 관련해 개탄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재차 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생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