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근무한 사람 맞는지 의문"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찬(35·변시8회)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검사는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역사적, 법률적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않다"며 "사건 이후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황 인식,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 검사는 "총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에게 간청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 위법 한계와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검사의 검에는 여야를 구분하는 눈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민 검사는 "2000명 검사들의 정치적 신념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범죄자 앞에서든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꿈일 것"이라며 "국민 앞에 떳떳하고 검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후배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깊이 공감한다", "동의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댓글이 달렸다.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