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총동원…군검찰도 가세

검찰 특수본 군검찰 합동수사
경찰 150명 전담수사팀 가동
민주당은 상설특검안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경 등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에 이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영 형사3부장이 합류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의 성격상 역대 최대 규모 특수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예상 기관만 해도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행정안전부 등 전방위에 걸쳐있다.

2016년 박영수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은 검사 30명 규모였다.

이번에 특수본에 파견되는 군검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있다.

특검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같이 수사기관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수사권 주체를 놓고 혼선도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수사경험이 있고 군검찰 협조를 받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내란죄는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큰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언론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심우정 검찰총장도 5일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직접 수사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면 (김용현) 출국금지를 했겠느냐"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내란죄 포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져온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도 있다.

다만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까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고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기존 사건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어 계엄 사건까지 다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특검으로 수사가 옮겨갈 여지도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 수사도 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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