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quot국가적 혼란 우려…사법부가 중심 잡아야&quot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에서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해제 후 입장문을 내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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