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5일 공동 성명서 발표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10개월 간의 명령을 지난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5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단 10개월 만에 총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의 마지막 조처로 자유 민주주의 이념마저 훼손시켜야만 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협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려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며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 플랜 B, C는 계엄령이었나"라며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보건복지부 주요 관계자를 즉각 수색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서울의대 학생회와 함께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초법적인 행정 명령과 휴학 금지 조치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왔다"며 "이제는 계엄령하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당할 극단적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모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은 윤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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