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일상 복귀 아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내란 수괴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임 동기에 대해 "이번 계엄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반하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그런 회의에 참여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회의에 잠시 참석해 계엄 반대 의견을 밝히고 곧바로 퇴장했으며 이후 법무부 내부 통신망에서도 스스로 나와 회의에서 나왔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박 장관은 새벽 3시 넘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용산으로 떠났다. 현재 박 장관 본인과 법무부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 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류 감찰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현 상황에 대해 "계엄 해제가 곧바로 일상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히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참모들과 이를 수행할 일부 군인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국가적 비상사태다.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 상황인가"라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내란죄 수사를 놓고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감찰관은 "저는 (정치적으로)여도 야도 아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라면 아주 신물이 나는 사람이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라며 "(그럼에도)최소한 탄핵에 있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류 감찰관은 자신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직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감찰관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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