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단 부장검사 8인 제외
"이유 없어…부서장만 부른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명의 입장문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전에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33인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 입장문에는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소속 부장검사 8명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경단은 2차장검사 산하 부서다. 중앙지검 직제표상 기재된 부장검사 중 입장문에 이름이 없는 검사는 중경단 소속이 유일하다.
부장검사들의 입장문이 올라오기 하루 전인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도 중경단 부장검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부서장으로 있는 부장들만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중경단은 15~20년 경력 이상 고참검사들로 이뤄져 난이도가 높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2014년 중경단 설치 초기와 달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검찰 지휘부와 대립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검사들이 배치되는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앙지검 중경단에는 높게는 사법연수원 27기까지의 검사들이 소속해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기수는 33~35기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경단 부장검사들이 통상 부장들보다 기수가 높아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경단에는 입장문에 참여한 김남훈 인권보호부 부장검사, 김승호 형사1부장검사와 연수원 33기 동기들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상 중경단은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어 검찰 내에서 소외받기도 한다"며 "중경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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