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소추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에 이은 입장 표명이다.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박혔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의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부장검사들은 "검사 탄핵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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