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이 추산한 배임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정 씨 8843만원, 배 씨 1억3739만원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영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자신을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배 씨의 지휘를 받으며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김 씨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 의류를 세탁했다고 본다.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가 차량 임차료, 세차비, 주요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해 비서실에서는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고, 경기도는 이 대표의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용차의 경우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를 지정하면 반납이 면제된다.

이 대표 부부의 과일·샌드위치·세탁 대금에도 경기도 예산이 유용됐다고 지적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함께 기소된 정 씨는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를 통해 예산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사모님팀을 지휘하며 수원 소재 특정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구입한 과일을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하고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 용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4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배 씨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을 이 대표의 자택에 배달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조 씨가 국민권익위에 이 대표의 행위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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