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위사 위촉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 (오 시장이) SNS에 축하말씀을 남겼는데,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다"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향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며 "이사회에 굳이 조 전 장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문성이 확대될까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깎아먹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트라우마가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조윤선 전 장관은 사면 복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면 복권의 뜻은 과거의 잘못을 단죄받아서 자격 정지·상실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과 소통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걸 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시민 눈높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그렇다. 그렇지만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 잘못을 저질러서 단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사회활동을 전부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문화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나"라고 재반박하자 "본인 활동 영역이 있는데 다른 데서 하라면 사면복권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문화계 25개 단체가 비판성명을 낸 것을 두고는 "당연히 그분들(문화계)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시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광재 전 의원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으며, 9월 서울시향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이달 8일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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