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방조 성립해" 주장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유서를 보내왔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함께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 빠져있고 나머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변호사가 제출하는 항고 이유서는 총 133페이지로, 불기소 이유에 법리상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번 주 항고장을 접수하고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에 대한 감찰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을 속인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6개월의 수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의 차명계좌는 주가조작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무혐의라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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