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 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 검사를 9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검사는 다수 인원을 조사하면서도 배당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재배당 등이 되풀이되면서 사건 발생 후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수사 후 종국 처분했다. 많은 양의 장기 미제 사건도 대부분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전은석 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공판에 참여하면서도 배당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장기 미제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3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재수사 요청해 기소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9건을 보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3건도 선정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송치 사건 수사 중 피고인 중 1명이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보완수사를 거쳐 '스캠코인'을 개발해 리딩방을 통해 저지른 피해자 1036명, 116억원 규모의 대형 사기 사건을 밝혀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조세포탈을 노리고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 운영 후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사장명 송치 사건을 전면 직접 수사해 먹튀주유소 7개를 운영하면서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2022년 1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다각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발화 원인을 처음 규명해 피고인 6명을 기소하고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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