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의)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증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만 2년 이상이 걸린다"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대장동 사건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중앙지법에 있는 형사합의 재판부 14개가 주 3~4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한다"며 "최소한 재판부 4개가 증가해야 주 2~3회 재판을 할 수 있고 평정심을 갖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고법원장에게 "대법원 (국감) 때도 계속 나왔는데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판사 증원 또는 예산 증액이 문제 아닌가"고 물었다.
윤 법원장은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했다.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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