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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검사 임기만료 닷새 앞…대통령 재가 아직도

  • 사회 | 2024-10-22 12:53

공수처 "검찰서 김건희 명품 가방 자료 못 받아"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과천=임영무 기자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확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지만 아직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이들의 연임을 의결한 지 석달째다

특히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핵심 사건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해병대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수사 중인데 (연임이 되지 않으면) 부장 2명이 빠지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이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인원은 18명에 그쳤다.

공수처는 아직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자료를 검찰에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에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7일 자로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에 사건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수용하지는 않아도 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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