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은 검찰이 정권 편에 서서 김 여사 의혹에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2년 넘게 수사를 하던 검찰이 김 여사는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았다"며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총장에게 "명태균 씨(여론조사 개입 의혹)와 관련해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땐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할 무게(같은데) 아닌가"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이에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증거들이 있고 창원에서 오래 수사해 왔다.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해 검사 탄핵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 씨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며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을 놓고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민주당과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며 "명 씨는 2016년 창원에서 공무원 승진 대가로 현금과 골프채를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놓고는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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