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해 중국업체 매출을 8배 올려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7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 등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혐의 일부를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았다. 문제의 기술은 기밀 가치가 없다는 피의자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수사팀은 피의자가 해외 체류하고 있다는 악조건 속에서 5년간 끈질기게 추가 수사해 유출된 기술이 중대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피의자 범행으로 중국업체 매출이 8배 급증하고 중국 OLED 기술 역시 크게 발전하는 등 국내 산업에 끼친 악영향을 분석해 직접 구속했다.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4～5년 개발시간이 필요한 D램 공정기술을 중국법인으로 불법 유출한 전 삼성전자 전무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유사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대검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 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자백을 이끌어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오미경 부장검사)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촬영하고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한 피의자의 동종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관하다가 단서 삼아 수사를 개시한 경찰을 시정조치한 부산지검 강력범죄조사부(윤국권 부장검사)도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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