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에 보고
"이례적 상황…김건희 인지 어려워"
"김건희 인지했다는 관련자 진술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의 계좌 6개가 시사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의자의 서면·대면조사를 실시했으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에 김 여사의 계좌 6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재판부는 이 중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일임했다고 본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는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이다. 법원은 이 중에서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됐다고 봤다. 나머지 계좌는 면소됐다. 검찰은 단 1차례 통정매매로 보이는 매수 주문이 나온 한화투자 계좌 역시 증거상 김 여사가 주범들과 연락하고 주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인 데다 투자자인 김 여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맡긴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직접 운용한 계좌를 두고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와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 계좌를 직접 관리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의 계좌 역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중 소개·요청 등으로 제공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씨도 혐의없음 불입건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7월 등 서면 형식으로 최 씨를 조사했다. 서면 조사는 70쪽가량의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최 씨는 믿었던 권 전 회장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 문제가 된 후 알게 돼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은 대략 23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범죄수익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전체 거래 기간(2009년4월~2011년12월)보다 기소한 기간(2009년12월~2012년12월)이 짧고, 시세조종성 주문은 19거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