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지난 7일 경찰청장 탄핵 청원 게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을 향한 탄핵 청원에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도 일축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이 올린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두고 "논의를 억제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김모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 죽음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경찰청장은 업무를 줄이고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사실 공무원도 한 자연인이기 때문에 표현에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제약한다"며 "과연 그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청원의 전제가 된 사실을 보면 순찰차는 말 그대로 순찰하는 자동차다. 그럼 순찰해야 한다"며 "근데 2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다면 그걸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냐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2시스템을 보면 각 순찰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점검할 의무가 있고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확인해야 한다. 그걸 강조했을 뿐"이라며 "근무시간 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그걸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대한 내부 반발을 두고는 "중심지역관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1년쯤 됐는데 순찰시간이 25%가량 늘었다"며 "순찰은 지역경찰의 핵심활동으로 25% 늘었으면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파출소 2곳 또는 3곳을 묶어 대표 겪인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합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넓어진 관할의 순찰을 강화하고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인력 충원이나 관할 면적 고려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정식 논의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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