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우려에 여야 공방…검사 탄핵도 도마

헌재 사무처장 "공백은 피하는 게 좋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재판관의 공석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임기만료에 맞춘 합의를 촉구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후임 임명 절차 진행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은 모두 국회 몫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보수·중도 6명, 진보 3명 구도로 평가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 곧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절대 다수 정당의 2명 추천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를 놓고도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공익 실현 의무를 지키지 않고 김 여사와 장모의 사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안(탄핵)도 헌재에 올 수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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