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대통령실, 의료개혁 토론회
"최소 2000명" vs "증원해도 지역 효과 없어"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와 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의대 교수들은 증원 재논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을 두고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대 교수 측에서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참석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장래 인구 추계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갖고 일하거나 모든 의사가 주말을 제외한 1년 265일 일한다는 가정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5년에는 1만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 늘어나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증원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2029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0%고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등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가 적다고 부족하지는 않는다. 의사 수가 많아도 진료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 의사는 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환자들도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며 "OECD 데이터를 보면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쓰게 되는데 의사를 늘리면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의료개혁은 지속가능하고 환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대생 휴학을 두고는 "휴학은 학생들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일종의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기로 한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발표에 반발해서 모든 학생들이 일시에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휴학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냐" 등 장 수석 발언을 비판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부가 법정 의사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만 37차례 걸쳐 협의했다"는 언급을 두고도 일부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의대생 휴학 허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