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공소사실이 상당히 겹치는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까지 했으니 본의 아니게 본 사건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심 절차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현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변호인 입장에선 본 사건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재판부가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닷새 만인 같은달 12일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사실상 '재판부 기피'의 목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부 검토 및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재배당을 해야 할) 법률 문언상과 실무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현 단계로서는 재배당 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특히나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법원과 검찰이 공모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겨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스럽다. 이를 감안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그런 입장이고 (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법률 문언 등이 있다면 달리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중복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심리할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다뤄졌는데 다시 이 법정에서 또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하는 건 우려가 된다"며 "원심에서 대북송금 800만 달러의 조성 경위나 실제 전달됐는지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같은 증거가 있다면 중복해서 심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취지"라며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 명목 300만 달러를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급했을 뿐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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