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공단·정부법무공당·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불렀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노 관장과 노 원장은 국회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관장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혼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강제로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사위에서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법사위 질문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사유서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의 이혼 소송이나 개인 재산 분할이 아닌 제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 상속되는 과정에서 어떤 비자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동행 명령장 발부도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수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김 검사는 국회법에 따라 감사장으로 동행명령이 가능하다"며 "수사, 재판 중이여도 국회가 독자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목적으로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 밤새 이재명 대표 재판의 증언을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장 씨가 당시) 출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동행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는 장시호 씨의 통화 내역에서 드러난다"며 "김 검사와 장 씨가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떳떳하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의견이 갈리자 정 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은 가결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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