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7명이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전과자의 수가 지난해 2621명으로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폭력 사범은 △2019년 2501명 △2020년 2571명 △2021년 2597명 △2022년 2608명 △2023년 2621명이었다.

반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감독제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전자감독 직원 수는 460명으로 1인당 관리 인력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현장 대응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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